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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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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각하 한자却下 영문Rejection / Dismissal without Merit Review 유형법률 용어 관련기각, 인용, 파기환송 적용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개요 각하(却下)는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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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사 (檢事) 한자檢事 영문 명칭Public Prosecutor 소속 기관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임명권자대통령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일반 검사) 근거 법률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최고직검찰총장 (차관급) 임용 자격사법시험 합격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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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각 한자棄却 영문Dismissal 유형법률 용어 관련각하, 인용, 파기환송 적용민사, 형사, 행정 소송 개요 기각(棄却)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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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파기환송 한자破棄還送 영문Reversal and Remand 유형법률 용어 관련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개요 파기환송(破棄還送)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에 '환송'(돌려보냄)하는 것을 말한다. 2025...